vikr 가로


대통령 비방한다고 체포한다는 정권의 개가 된 경찰 , 미국 에서 오바마를 비판한다면 어떨까? 미국 경찰




오늘 뉴스를 보니 이제 대통령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면 체포를 한다는

어이 없는 뉴스를 봤다.


이제는 정권의 개가 되어 대통령님 각하 하면서 대통령 비난했다고 구속을 하려 드는 경찰


개인적으로 종북 좌파들을 싫어하고

한복입고 사람들을 선동하시던 이름을 언급하면 안되는 목포출신 그분이나

부엉이를 사랑하시던 노오란 그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중 한명이지만



대통령을 비난하면 잘못한게 있으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치던지,

아니면 자신이 잘했는데 비판을 하면 이거 아니요, 당신 잘못생각했소, 실제는 이러하오 하고 맞서 싸우던지

아니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 그냥 씹으면 될것이지

이것을 구속하고 체포하려 하다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는가??



과연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유인물을 살포했다고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한다?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헌법의 가치이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서명한 그 독립 선언문과 함께

지금까지 미국의 정신을 이어온 헌법






그곳에 보장된 평등과 자유의 가치는

기득권들을 타파하고 본인은 얻을게 별로 없어지만 오로지 그 헌법에 기록된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까지 노예 해방을 실현한 링컨을 탄생 시켰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해 여성들은 마침내 투표권을 쟁취해 내었으며




그 힘들던 인종차별 시대에 모두 다 같이 일어난 마틴루터 킹 과 수많은 사람들은 같이 일어나 제도적 철폐를 일구어 냈으며






그 링컨 동상앞에서 연설을 하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은 서양국가들중 백인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한 나라들 중에서 최초의 흑인 리더를 탄생시킨 나라가 되었다.





미국인 들의 헌법에 대한 자부심은 너무도 강해서 

공화당 민주당 여야 가릴것 없이 이것에 한해서는 이견 없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자유중에 바로 소중하게 여기는것이 있다.


바로 freedom of speech 혹은 free speech 라고 불뤼우는 표현의 자유


Say what we want to say, write what we want to write without a sudden knock on the door 

(문앞에 누군가 노크를 할 두려움 없이 말하고 싶은걸 말하고, 쓰고 싶은것을 써라)




이러한 것이 사회 깊숙히 근간이 되어

지난 2009년 자기집 문을 부쉬고 들어가려던 하버드 대학 교수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미국 케임브릿지 경찰을

오바마가 비판을 하자

캐임브릿지 경찰서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고 있다고 비판 성명까지 내는 배짱도 보일수

있는것이다.

이런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지도, 짤리지도, 구속을 당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권의 개가 되어 굽신 거리면서 네네 거리면서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뿌리는 한국경찰들과는 다른것




오바마를 사기꾼이라고 외쳐대고


신 네오콘 보수로 유명한 부시 대통령 시절 부시 대통령을 길거리에서 욕해대도



부시시절 부시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현임 오바마에 대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유인물을 길거리에서 배포할지라도


여야 관계 없이

체포하거나 구속당할 걱정 없이 마음껏 대통령을 비난하고 풍자할수 있는 권리....

설사 주장이 옳지 않거나 타당치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First Amendment

즉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이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어렸을때 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요시 하여 가르치며

공화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이것을 누군가 법적으로 구속하고 체포하는 수단으로 든다면 심각한 나라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니깐


대한민국 헌법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제21조, 제22조 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경찰과 검찰은 오로지 정권의 개가되어 어떻게 하면 충성심을 보여서 승진을 할까 생각만 하게 되고

영감 꼰대들은 막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 외치고


젊은이들은 무슨 무슨 복지정책이니 무슨 세금 정책이니 이딴거만 비판할줄 알고, 

진심으로 자신들이 누려야할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말도 안하려고 하는게 현실이다



박근혜 이명박 비판하는 젊은놈들 대화하보면

그냥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니

무슨 복지 삭감이라니 무식하다니 이런논리만 대고

그들이 지금 행하는 헌법 유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말하려 들지도 않고 말하면 오히려 피하고 만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입장에선

일베를 탄압하면 탄압이고, 좌파를 탄압하면 구국행위


좌파 입장에선

일베를 탄압하면 애국이고, 이명박근혜 욕하는거 고소당하면 표현의 자유 탄압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헌법의 자유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수와 진보 모두가 같이 뭉쳐서 쟁취하고 싸워야 되는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당당한 말할 기반이 갖춰진다음 토론을 하던 비판을 하던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경우에는 그냥 개소리인가 보고 씹어주면 되는거다.




미국에서도 오바마를 원숭이에 합성하고

니X로 라고 부르고

오바마가 테러범 숙주라니

이슬람교도라니

공산당원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냥 미X놈들이 떠드는가 보구나 하고 이딴 사이트들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알아서 스스로 필터링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을 찾아서 구속하거나 체포해서 전과가 생기게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OECD 국가중에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거의 몇 나라 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에서 명예훼손죄가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친고죄여서 독일 총리나 아베총리가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고소장을 써야한다

우리나라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가 경찰서에 직접 안가도, 

가스통 할배나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등이 스스로 고소 고발 처벌을 할수 있는것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처럼 사실에 의한것도 본인이 불쾌하다고 고소하면 처벌되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전과가 생기게 하는 나라는 

북한이나 공산당, 이슬람 국가, 독재국가를제외하면 거의 없는게 사실이다.



즉 OECD 국가에서

1.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민사 소송이 아니라...)

2. 허위사실이 아닌 명백한 사실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

3.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가 고소 . 고발장을 써서 명예훼손 처벌 가능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한국과 터키 두나라일 뿐이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문제가 요즘 많이 제기되는 나라 라는걸 감안하면

참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할일이 아닌가 싶다.






덧글

  • 별일 없는 2015/03/14 13:03 #

    나도 니말엔 일부 찬성함 솔직히 인터넷이랑 현실이랑은 갭이커서 저런거 낚일애들 별로 없음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5/03/14 13:27 #

    전 그냥 개인적으로 길거리 지저분해지는 걸 안좋아해서 벌금이나 세게 때렸으면 합니다.
  • 메이즈 2015/03/14 13:57 #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은 현재 공익 목적의 행위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해서 거의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물고 늘어지는 경우인데 권력형 부패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도 있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 채널 2nd™ 2015/03/14 14:16 #

    >> 사실에 의한것도 본인이 불쾌하다고 고소하면 처벌되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 잘 나신 국해 의원들이 입법하신 것이께 '잘' 따라야 합지요. ㅋㅋㅋ

    (미합중국에서의 저런 일들은 ... 개나 소나 저렇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ㅎㅎ 아무도 관심을 안 갖게 되는 효과가 ...............) ;;;
  • 도밍고 2015/03/14 15:45 #

    여기 정통보수가 있다
  • 별일없는 눈꽃마녀 2015/03/14 15:58 #

    애비없는 씨불년은 보지를 확 찢어야
  • 풍신 2015/03/14 17:04 #

    그 뉴스 출처 좀...
  • 바람불어 2015/03/14 17:20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3_0013534792&cID=10202&pID=10200

    <해당 문서에는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을 무단 살포하거나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단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라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행동 요령도 포함돼 있다. >
  • 바람불어 2015/03/14 18:16 #

    쫄다꾸들에게 '길바닥을 더럽히고, 벽에 낙서를 하는 애들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응 요령을 하달한듯.
    물론 위의 별일없는 눈꽃마녀가 "애비없는 씨불년은 보지를 확 찢어야" 하는 건 처벌 안하지만.
  • 별일없는 눈꽃마녀 2015/03/14 19:41 #

    성환 기자 = 경찰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요령이 담긴 문서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를 앞두고 경비대책회의를 열고 전단지 살포 등에 대한 대응 요령이 담긴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경범죄 처벌에 대한 걸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지침으로까지 하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어색함도 못 느끼는건가 아니면 뇌가 순두부로 이루어져서 순진한건가여
  • 별일없는 눈꽃마녀 2015/03/14 19:42 #

    대통령 씹어서 아부할려고 처벌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경범죄 처벌하겠다는 대응 요령을 "새삼스럽게" 지금에서야 "대책 회의를 열고" "하달"까지 하는 거 자체가 어휴... 씨발 말을 말자.

  • 별일없는 눈꽃마녀 2015/03/14 19:45 #

    ㅋㅋ 좆나게 애비없는 년 똥구멍 빨아주네
  • 범골의 염황 2015/03/14 19:28 #

    박근혜: 유능한가?(X)

    알을 낳는가?(X) - 암탉(O)

    재미있는가?(X) - 노무현(O)
  • Shenzi 2015/03/14 20:41 #

    "대통령 비방한다고 체포한"다는 뉴스는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좌표좀 알려주십시오
  • 박구상 2015/03/14 21:04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3_0013534792&cID=10202&pID=10200

    http://www.vop.co.kr/A00000859237.html

    최근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 살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단지 살포 관련 ‘처벌법규’와 ‘대응요령’ 등이 담긴 문건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선서에 하달된 경찰 내부 문건에는 “VIP(대통령)나 정부를 비난·희화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간 보수 시민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대조적인 대응이다.

    해당 문건에는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에 대한 대응 처벌 방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또 노상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는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 후 전단지 내용을 검토 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행위자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욕죄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라 정부 비판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와 관련 모욕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그간 대북전단 유포와 관련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입장과는 전혀 대조적인 조치여서 과잉대응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대해 "작년 12월 25일~29일까지 홍대, 남대문 등에서 잇따라 전단 살포·그래피티 등이 있었고, 일선 경찰서에서 대응요령을 몰라 서울청 폭력계에서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를 앞두고 문건을 만들어 전달했다"며 "올해 2월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 유포가 확상된 이후에 하달 된 문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께 서울 신촌, 홍대, 명동, 강남 등 빌딩 옥상에서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현재까지 전단 유포자의 신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 Shenzi 2015/03/14 23:32 #

    해당 지침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반복된 일련의 전단 살포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대응요령을 설명한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상 일정수준 이상의 위법성을 갖춘 범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 가능합니다. 해당 지침은 전단 살포행위에 부수되는 범죄행위(재물손괴, 건조물침입)가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된다는 걸 공지하는 것이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목적 때문에 체포당하는 게 아니고, 그 수단의 위법성 때문에 체포당하는 겁니다.
  • bergi10 2015/03/14 23:50 #

    앞뒤가 바뀐거 같네요.
    경범죄를 처벌하라는 내용인데 대통령의 비방이 적힌 것도 해당이 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즉, 대통령을 비방해서 처벌하라는게 아니라 아무데나 스프레이로 찍찍 갈겨쓰니 그걸 처벌하라는 내용인데요...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가 인정"

    상식적으로 봐도 남의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의 바닥에 스프레이를 갈기는 짓은 철없는거죠.
    바로 이걸 처벌하라는 겁니다.
    대통령 비방은 한 예시가 되겠군요.
    또한, 사적인 낙서를 하는 사람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처벌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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