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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와 미국의 경찰과 형법 법과 제도 차이 분석 캐나다 경찰



흔히들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북미 영어권 국가이고

비슷한 문화권 이고, 경찰도 비슷한 복장과 장비를 해서 거의 같을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 간략하게 대표적인 차이를 알아보자.





1. 범죄 형사법 사법권과 지역별 법 차이와 권한 차이



미국

미국은 흔히들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주법과 연방법이 있다.

일반 경찰들인 시경찰과 주경찰 카운티 보안관은 주법까지만 집행을 하고, 연방법은 집행을 하지 않는다.

연방법은 연방 사법 기관인 FBI, DEA, CBP, US Marshal 같은 일부 수사 기관이나, 일부 연방 경찰에서만 집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미국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LAPD ,NYPD 같은 시경찰 이나 보안관 셰리프 , 주경찰 들은 카운티법, 도시의 시 행정법이나

형법은 최대 주법까지만 집행을 한다.


물론 연방법과 주법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강도, 아동납치 등과 같은 사건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해당되서

연방기관과 일반 경찰이 모두 범인 검거에 나선다.



그리고 주마다 50개 주에 형법이 각기 따로 있어서

어느주에서는 범죄인게 다른주에서는 합법인게 있고 (예를들면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등)

어느주 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다른주에서는 그냥 딱지 정도나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연방 기관이 아닌

주경찰, 셰리프 보안관, 시경찰 등의 경찰관 들은 해당 주의 주법 이하만 집행할뿐이다.

타주의 형법은 집행권이 없으며, 연방법은 해당주의 주법과 겹치는게 아닌 이상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불법체류자 단속권은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만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타주의 경찰들은 이를 단속하거나 체포할수가 없다.

일부 남부 보수주에서는 이민국의 위임을 받으면 합동 검거를 할때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 같은 진보적 주에서는 아예 해당주의 경찰관들이 이민국과 불체자 단속을 하는걸

불법으로 금지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는 단순 불법체류 사실만으로는

일반 경찰이 이를 체포하거나 구금할수도 없고 불법체류자 유무를 물어보는것도 법 위반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형사법과 주법 구분이 없다

캐나다의 모든곳에서의 형법은 Criminal Code of Canada 라고 하는 국가 연방법에 규정된 형법으로 통일되어 있다.

서부의 BC 주이던지 북부의 유콘주 이던지, 동부의 온타리오던지 , 불어권 퀘벡주 이던지

범죄자는 하나의 Criminal Code of Canada 라고하는 캐나다 형법으로 다스린다

우리나라 한국 에서 우리나라 형법 한가지로 다스리지, 경기도 형법 따로있고, 전라도 형법 따로있고 하는건 아닌것 처럼 말이다.


주법 이하만 집행 가능한 미국 경찰과 달리 (연방 사법기관 제외)

캐나다 연방경찰 RCMP 건, 온타리오 주경찰 같은 주경찰이건, 토론토 경찰같은 일반 시경찰이건 모두 연방법 집행권한을 지닌다.

그리하여, 미국에선 다른 범죄를 안저지른 단순 불법체류자를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반 경찰들이 단속이나 검거를 하면 안되는데

캐나다에서는 일반 경찰관들이 동네 시경찰 이라고 하더라도 연방 이민법을 어긴 불법체류자를 체포 구금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경찰들이 수상한 차량을 세우고도 불법체류자인걸 알아도 딱히 다른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면 보내주는데

캐나다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잡아서 체포한후 이민국에 인도를 한다.

흔히 이민자들에 캐나다가 너그럽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합법일때만 그러고

불법 합법 안가리고 모든 이민자들에게 더 너그러운건 미국이다.

캐나다에서 불체자는 너무나도 제약이 많고 살기가 힘든 곳이다.






2. 법원의 차이


주법 형법을 어겼을 경우

미국에서 가장 작은 지역의 법원은 카운티에 속하며

카운티소속의 카운티 법원에서 주법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리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주소속의 주법원 이된다.




연방범죄를 어겼을 경우

각지역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된다.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처럼 카운티가 없고

주가 보통 법원의 최소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법원에서 지방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등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루는 형법은 위에 언급했듯이 모두다 연방 형법인 Canada Criminal Code 로 다루게 된다.



법원은 주법원인데, 형법은 연방형법으로 다룬다.











3. 경찰 조직의 차이



미국 경찰은

크게 네단계로 나뉜다


- 가장 먼저 도시를 담당하는 시경찰  

city police 나 local police 라고 불뤼운다

우리가 흔히 아는 LA 경찰인 LAPD 나 뉴욕 경찰인 NYPD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그 다음은 한국에서는 보안관으로 불뤼우는 Sheriff 셰리프가 여러개 도시를 감싸고 있는 카운티의 사법권과 치안을 담당한다

자체 경찰을 운영하기 힘든 소도시에서는 셰리프가 이를 도와주거나 보완해주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보안관 생각하면 말타거나 시골에서 몇명있는걸 생각하기 쉬운데

뉴욕같은 일부 초대형 도시 몇군대를 빼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안관 셰리프가 일반 경찰서 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권력도 쎄다.




Sheriff 셰리프 보안관은 이처럼 자체 SWAT 팀도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스왓팀이 없는 소도시들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 주경찰

미국의 각주에서 가장 최상위의 사법권을 지닌 주경찰이다.

대부분의 각주에서 가장 파워가 막강하며, 실제로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로 흑인 폭동이 일어난 미조리주 퍼거슨 에서는

퍼거슨시 경찰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불공평한 법집행 방식이 도마에 올라서

몇주간 주에서 퍼거슨시 경찰의 공권력을 몰수하고 미조리주 주경찰이 퍼거슨시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치안을 담당한적도 있다.



흔히 미국 전역을 담당하는 FBI 같은 연방기관이 더 높은게 아니냐는 질문을 할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지방 자체가 있어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각주의 사법기관들은 완전히 독립 기관이며

몇몇 연방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이상

연방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FBI나 다른 연방 기관이 이들 사법기관에 대해 명령을 하거나 수사지휘권등을 지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대통령등에 대해서도 경찰서장들이 비판을 하고 쓴소리를 해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것이다.

일례로 오바마 임기초반에 흑인 교수를 폭행한 매사츄세츠 경찰을 오바마가 비판하자

오바마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거라고 경찰서장이 이를 비판한적이 있다.

완전히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 연방정부나 오바마는 자신들을 짜를수 없기 때문이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자신을 짜를수 있는 직속상관

즉 주경찰의 경우 주지사나

시경찰의 경우는 자신의 도시의 시장을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무서워하고 깍듯이 대한다.



주경찰의 경우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서부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CHP 나 워싱턴주 처럼

시마다 경찰이 잘되있고, 그를 둘러싸는 카운티 쉐리프 보안관들도 조직이 잘 짜여진 경우에는

주경찰이 고속도로 순찰에 거의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매사츄세츠 경찰, 코네티컷 주경찰, 뉴저지주 경찰, 알레스카 주경찰 같이 쉐리프 보안관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주경찰이 각종 치안담당, 대테러임무, 강력범죄 수사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각종 범죄와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연방 사법기관

흔히들 영화에서 보는 미연방수사국 FBI 나 연방마약수사국 DEA

그리고 무기를 단속하는 ATF 등의 일부 수사기관은 미국 전역 연방을 담당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시경찰, 셰리프 보안관, 주경찰처럼 경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면서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수사등에 거의 집중하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고

사법수사기관이라고 보는게 더 나을듯 싶다.




연방 사법 기관중에는 미국 국경 수비대 같은 일부 특수 기관도 있다.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까지 사법권을 지니며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등의 이민법 단속등을 책임진다.



미국의 암트랙 AMTRAK 이나 유니온 퍼시픽 같은 기차 철도 회사들도 자체 경찰을 지니는데

이들은 암트랙 경찰 등의 자체 철도경찰 조직을 운영중인데

이들도 연방법에 의해 철도가 다니는 곳에 걸쳐있는 주에서 약간의 연방 사법권을 지닌다.



다만 해당주에서도 철도 경찰의 사법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미네소타주와 와이오밍 주에서는 철도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니온 퍼시픽 같은 철도는 23개주에서 철도가 걸쳐 있는데

21개주 에서만 경찰이 사법권을 지니고, 와이오밍과 미네소타주에서는 철도 경찰이 없고

해당주의 다른 로컬 경찰한테 치안을 담당시킨다.





이밖에 

미국 연준 은행 Federal Reserve 를 지키는 Federal Reserve Police 라던지

FBI 청사를 지키는 FBI Police (일반 FBI 수사요원과는 다른, FBI 청사 순찰 전문 경찰이다)

일부 연방 건물을 지키는 Federal Protective Police

미국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원을 지키는 US Park Police 등의 미국 연방 정부 소속 경찰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부 연방 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경찰이지

광범위한 미국 전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아니다.



우리나라 처럼 국가단위의 거대한 나라 전체를 커버하고 치안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은 미국에는 없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역단위의 치안과 순찰을 담당하는 조직은 바로 각주의 주경찰 조직들 이다.







캐나다

반면 캐나다는 시경찰, 주경찰, 연방경찰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단 여기서 주경찰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두개의 주에만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경찰과, 연방경찰 두가지만 존재한다.



캐나다 경찰의 사법권은 바지와 모자의 줄무늬로 구분하는데

노란색 줄무늬는 연방경찰 RCMP 를 뜻하며

빨간색 줄무늬는 각지역의 시경찰 (BC주 제외) 

온타리오주에서는 파란색 줄무늬는 주경찰을 뜻하고,

BC주에서는 파란색 줄무늬가 시경찰을 뜻한다.

다른 캐나다 지역과는 외길을 걷는 퀘벡주에서만 유일하게 줄무늬로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1. BC 주 - 파란색 줄무늬 시경찰 , 연방경찰 노란색 줄무늬

2. 온타리오주 - 빨간색 줄무늬 시경찰, 파란색 줄무늬 주경찰 (온타리오에선 오타와 의회 건물 주변 빼면 연방경찰을 거의 볼수 없으나 노란색으로 타지역과 동일)

3. 퀘벡 - 딱히 줄무늬 구분 없음

4. 기타 대부분 지역 -  빨간색 줄무늬 시경찰, 연방경찰 노란색 줄무늬




토론토 경찰

이처럼 토론토 경찰이나 오타와 경찰등의 온타리오 지역의 시경찰이나

BC주와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의 시경찰에서는 이처럼 빨간색 줄무늬가 모자와 바지에 있다.




서부 BC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아보츠포드 경찰

캐나다 다른주 시경찰들이 빨간 줄무늬인데 비해

BC주 에서만 특이하게도 시경찰들은 파란색 줄무늬를 사용한다






-주경찰

온타리오 주경찰 은 이처럼 파란색 줄무늬를 사용한다.

온타리오는 퀘벡과 더불어 주경찰이 있는 유일한 두개의주 중에 하나이다.

토론토, 오타와, 런던 등의 지역에 자체 시경찰이 있지만

이들이 없거나 하는 중소도시나 고속도로나 주전체의 강력범죄 및 대테러 임무등에 온타리오 주경찰

즉 Ontario Provincial Police 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주들과는 달리 온타리오주와 퀘벡에서는 연방경찰인 RCMP 를 보기가 힘들다.

연방경찰은 온타리오주에서는 의회 건물등 일부 연방건물 보호임무를 띈 극히 일부의 연방경찰요원들만 볼수가 있고

전체적인 범죄는 온타리오 주경찰이 담당한다.




퀘벡 주경찰

퀘벡은 불어지역인 만큼 캐나다 다른지역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캐나다 다른지역에서는 경찰들의 대부분의 로고에 영국 여왕의 왕관 문양이 세겨져 있고

캐나다 국기들도 많이 붙어 있는데


퀘벡은 불어지역이라 그런지 영국여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게 낮고, 캐나다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영향도 있었던지라

시경찰인 몬트리올 경찰이나 퀘벡 주경찰이나 대부분 영국 여왕 왕관 문양이 없고 자체 문양을 사용하며

캐나다 국기가 붙어있는 순찰차량도 거의 볼수가 없다.






연방경찰 RCMP, 밴쿠버 경찰, 에드몬튼 경찰등 캐나다 대부분 지역 경찰의 로고 문양

이처럼 위에 캐나다의 형식상 원수인 영국 여왕을 뜻하는 왕관 문양이 있다.







반면 프랑스어 불어권인 퀘벡주 최대 도시인 몬트리올 경찰 로고는 이처럼

그 어떤 영국여왕의 이미지도 찾아볼수 없다.



퀘벡 주경찰 로고

퀘벡 주경찰 역시 몬트리올 경찰 처럼 영국에 대한 왕관 로고가 없고

그대신 과거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문양이자 지금 퀘벡주 주깃발의 상징이기도한 문양이 가운데 세겨져 있다.







경찰차들도 이처럼 타지역 캐나다 경찰차들은 차체 한곳정도에는 이처럼 캐나다 국기나

메이플 단풍잎 로고 정도는 세겨져 있는게 기본이다




그러나



퀘벡주 최대도시 몬트리올 경찰 경찰차



퀘벡 주도인 퀘벡 시티 경찰 경찰차




퀘벡 주경찰 경찰차


이처럼 퀘벡주의 경찰차들에서는 캐나다 국기를 찾아보는게 굉장히 힘들다 ...

90년대 한때 캐나다에서 독립 투표를 해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적도 있고 아직도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다른 영어권 지역과는 달리 불어를 많이 쓰고 해서

캐나다 연방에 소속되는것보단 이처럼 퀘벡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기에 캐나다 국기나 문양 같은걸 좀 꺼려하는듯 하다. 
 




연방경찰 RCMP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에는 캐나다 전역을 담당하는 RCMP 라고 하는 캐나다 기마경찰대가 있다.

노란색 줄무늬로 다른 경찰들과 구분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자체 시경찰이 없는 중소도시에서 치안을 담당해주고 있다.


단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치안 순찰임무를 담당하지 않고, 온타리오 주경찰과 퀘벡 주경찰이 이를 대신한다.

단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의회 건물등 일부 연방건물에 RCMP 경관 일부가 보호 목적으로 상주하기도 한다.



연방경찰이라고 캐나다 전역에 사법권이 있다고 해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거만하지만

실상은 제한된 인력으로 캐나다 전역에 골고루 파견해야 되다보니

가장 장비나 무기등이 구린편이다

실례로 캐나다 대부분 경찰서들이 9mm 탄환이 약하다고 하여 미국 경찰들 처럼 40 S&W 탄을 쓰는 글록이나 시그자우어 등으로

갈아타는 중인데

연방경찰 RCMP 는 아직도 20년이 넘어가는 단종된 구형 스미스앤 웻슨 9mm 권총을 사용중이다.


더욱이 방탄조끼도 문제가 되었는데, 타지역 경찰들이 대부분 클래스 3 혹은 클래스4 방탄복을 지급하는데 비해

RCMP는 9mm 탄 정도나 간신히 방어할수 있는 허접 방탄조끼로 인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에서 전역에 분산배치해서 인원도 적어서, RCMP가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경찰관도 부족하고 출동시간도 늦는데

예를들어 BC주의 경우

자체 시경찰이 있는 밴쿠버, 포트무디 같은경우는 경찰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지만

RCMP가 담당하는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같은 경우에는 살인, 강도 같은 강력사건이 아닌이상

경찰이 수시간 뒤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대충 사건만 적어가거나 절도, 소액사기, 자동차 반달리즘 같은경우에는 아예 안오고 전화로만 접수하고 보험사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캐나다에 이민간 한인 할망이 할아범탱들은 무식해서 캐나다 하면 무조건 좋은줄 알고

RCMP 찬양하기 바쁘다


미국 교민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점 지적등도 인정하고 하는편인데

캐나다 교민들은 무슨 세뇌가 되있는지 캐나다 비판하거나 문제 지적하면 노발대발 하면서 

그럼 한국으로 가던가 하면서 혼자 생쇼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시경찰, 주경찰, 연방경찰관 세명이 나란히 서서

빨강, 파랑, 노랑 색깔별로 구분을 잘 나타나게 포즈를 취해주고 있다.








4. 경찰의 사법권



미국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시경찰, 보안관 셰리프 , 주경찰은 모두 기본적으로 해당주의 전지역에서 경찰의 권한을 지닌다.

예를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의 LAPD 경찰이면 LA 시에서만 경찰관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지역에서 사법권을 지닌다.


그리하여 용의차량이 LA를 벗어나면 딱 정지하는게 아니라 롱비치나 산타모니카등 이웃지역까지 가도 계속 추적 가능하고

이웃도시의 경찰이나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 차량등이 모두 와서 같이 협동작전 해줄때가 있다.


사법권은 해당주 전역에 걸쳐 사법권이 있지만 평소에 타도시에 가서 순찰을 안하는건

자신들한테 월급이랑 돈주는데가 해당시이니깐 그냥 해당시에서만 순찰도는거다..

돈도 안주고 밥도 안먹여주는데 가서 무료봉사할 필요는 없으니깐...

하지만 위급시에는 이웃도시에 가서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시경찰이나, 카운티 셰리프 보안관이나, 주경찰이나 모두 다 그 해당 도시나 카운티가 포함된 미국의 주라면

그 주에서 같은 사법권의 범위는 갖다고 보겠다.


다만 해당주에서 행정적 권한이나, 예산을 주는 밥먹여주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좀더 규모가 커지고 작전 범위가 커지는건 당연한 것이다.



연방 기관의 경우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다.

FBI, DEA, ATF 등의 연방기관은 미국 전역을 담당하긴 하지만,  치안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이라기 보단 

수사에 집중하는 수사기관에 더 가까우니 제쳐두고



US Border Patrol 이라고 미국 국경수비대 같은 경우는 미국-캐나다 그리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100마일 안쪽으로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등 이민법 단속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100마일을 벗어나면 이들은 아무런 사법권한이 없다.

그래서 미국 버팔로나 샌디에고, 워싱턴주 캐나다 국경쪽에 가면 국경수비대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혹은 암트랙 열차 불심 검문등을 실시해서

불심검문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검거되고

심지어 고속도로에 immigration check point 라고 하여 도로에 갑자기 길을 막아두고 검문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경에서 100마일을 벗어난 LA 시나, 시애틀, 뉴욕시 에서는 이들을 볼수가 없다. 100마일 밖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다.

한인 불체자들은 왠만하면 샌디에고나 버팔로는 가지 말자.




위에서 언급한 BNSF 경찰, 암트랙 경찰, 유니온 퍼시픽 경찰과 같은

철도경찰 등의 기관도 연방경찰의 지위를 지니지만,

미네소타 등의 일부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철도와 관련되거나 그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등에 대해서만 사법권을 지닌다.









캐나다



-캐나다 시경찰

캐나다 시경찰도 미국 시경찰과 마찬가지로

해당주 전역에서 사법권을 지닌다.

시경찰이라고 시에서만 사법권이 있는게 아니라

토론토 경찰의 경우 온타리오주 전체

밴쿠버 경찰 경우 BC주 전체에서 사법권을 지닌다.


물론 월급주는 곳은 해당시이니, 다른데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주경찰

주경찰은 당연히 주전체에 권한을 지닌다.

미국은 대부분의 전주에 거의다 주경찰이 있는반면

캐나다는 온타리오와 퀘벡주 두곳에만 주경찰이 있는데

시경찰이 없는 작은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거나 해당주의 강력범죄나 대테러 방지 임무등을 한다.




-연방 경찰

미국의 연방 사법기관이 FBI니 DEA 니 ATF 니 온갖 여러가지 기관이 다 있고, 이들 기관들은 수사만 하고 순찰 치안은 담당을 안하고

일부 미국 연방 경찰 조직 (Federal Reserve Police 등등) 이 일부 연방 청사 주변 순찰만 하는데 비해


캐나다는 한국의 대한민국 경찰처럼 그냥 RCMP 기마경찰대 라고 하는 국가 경찰이 여러가지를 통합적으로 담당한다

온타리오와 퀘벡주를 제외한 주들에서는 시경찰이 없는 지역의 순찰 치안을 RCMP가 담당하기도 하며

국가적인 대테러 방지 임무나 캐나다 전역에 걸친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다.











5. 경찰의 활동범위

캐나다와 미국 경찰의 차이는 바로 활동 범위에 있다.



미국 경찰이 대부분 활동영역도 넓고 신고를 해도 빨리오고 범죄자 추격시 포위망도 크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지역이 위에 언급한

시경찰 -> 카운티 셰리프 -> 주경찰 이렇게 삼단으로 경찰이 치안담당을 하고

연방 수사기관들도 범죄 수사시 협조를 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협동을 한다.



2년전 보스턴 마라톤 폭파 테러범 추격전시 투입된 경찰 스왓팀들

시경찰 주경찰 등등 모두다 투입되서 소탕작전을 폈다.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온지라 유니폼들이 다른걸 볼수 있다.





 




미국에서 강력 범죄 사건이 나면 쉽게 볼수 있는 경찰차들의 장면이다

보다시피 Police 라고 되어 있는 시경찰이나 Sheriff 라고 되어있는 보안관 등등 

여러곳의 경찰이 모두 출동하여 합동작전을 한다

해당 도시의 시경찰, 이웃도시 시경찰, 카운티 sheriff 보안관, 주경찰 등등 가릴것 없이 출동할수 있는 경찰들은 모두 출동해서

가지각종 색색깔 별로 여러가지 경찰차가 한대 모이는 광경을 자주 볼수 있다.

게다가 은행강도나 아동 납치 사건등등 연방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FBI 도 출동....


말그대로 도시 -> 카운티 -> 주 -> 미국연방 등 4단으로 보호가 잘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일단 중간에 카운티라는 개념이 없어서 카운티가 빠지고



게다가 주경찰이 있는곳에서는 연방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지 않고 (온타리오 , 퀘벡)

연방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주에서는 주경찰이 없기에 


사실상 각주에는 

시경찰과 연방경찰인 RCMP

혹은 시경찰과 주경찰


이렇게 두가지만 있다



게다가 미국처럼

상위 기관이 아래 기관을 감싼형태로 협동작전이 아니라




시경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연방경찰 RCMP나 주경찰이 작전을 안하고

시경찰이 없는 지역에서만 RCMP나 주경찰이 치안을 담당해서


바둑판 처럼 철저하게 자기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처럼 여러기관이 상호 작전을 하는건 기대하기 힘들고

사실상 캐나다의 한곳에는 한개의 경찰 기관만이 치안을 담당하고

사건이 터지면 한가지의 경찰차량만 나타나는게 대부분이다.




더욱이 경찰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대응등이 늦은데

BC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경우 RCMP가 담당 하는 코퀴틀람이나 써리 지역등의 경우

살인 강도 현장에 범인이 있는게 아닌이상

출동이나 처리에만 세월아 네월하 하는 경우가 많다.






5. 국경 순찰 단속



미국에선 크게 두개의 사법기관이 국경을 책임진다

첫째가 위에 사진에 나온 CBP 즉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 요원들로

미국 공항이나, 항만,  육로 국경 출입국에서 관리를 하며 여권 검사와 기록을 하고 밀수 차량등을 수색 검문하여 차단을 한다.

미국에 입국할때 육로나 공항에서 여러가지 짜증나는 질문을 하면서 거만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놈들이 바로 이넘들이다.

공항에서 도장 찍어줄때 그냥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처럼 도장이나 찍어주고 땡보나 하는넘들이라 착각하면 안되는데

총을 차고 사격훈련을 받고, 허리에 수갑을 소지하고 체포권한도 지니는 사법 요원들이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 대할때처럼 큰소리 치고 삿대질 하면 큰일 날수 있다.


눈에 여길점은 이들은 바로 이처럼 파란색 복장을 하고 있다.




위에 파란옷과는 달리 이처럼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미국 국경수비대 US Border Patrol 요원들이다.

위에 파란옷넘들이 직접 출입국 수속을 담당하는데 비해

이 초록색 넘들은 순찰과 국경 감시 임무에 더 주력을 한다.

이넘들은 미국 국경 100마일 안쪽에서 사법권을 지니는데, 은근히 짜증나는게 백인들은 놔두고

유색인종들만 골라서 불법이민자인지 신분 체크를 하는등 인종차별을 하는 쓰레기들이 많아서

많이 짜증난다.




이외에 불법체류자 단속 특별반인 ICE 라는 기관이 있다.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의 약자인 ICE 는 얼음 ice와 스펠링이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읽을때도 아이 씨 이 라고 안읽고 그냥 아이스 라고 읽어준다.

요즘에는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2천만명 남짓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일반 단순 불법체류자는 거의 안잡고 신고해도 출동도 안하고

대부분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나, 밀수꾼이나 대규모 조직등을 중심적으로 단속한다.








캐나다에서는 CBSA 라고 하는 기관이 국경 출입과 세관을 담당한다.

캐나다 공항에 가거나 육로로 입국할때 도장을 찍어주고 짐이나 차량을 수색하는 넘들이 바로 이넘들이다.

이넘들도 은근히 싸X지가 없는데, 인종차별이나 인종에 따라 대우나 반응이 달라지는등 거만하다.

일반 경찰도 아닌넘들이 경찰처럼 목숨걸고 일하지도 않고 거의 땡보면서 월급만 엄청 꾸역꾸역 쳐먹고

콧대만 높고 거만한 인종차별 주의자 쓰레기들이 대부분








반면에

캐나다의 국경 순찰 감시는

별도의 다른 기관이 있는게 아니라

아까 맨위에 언급한 캐나다 연방 기마경찰 RCMP 가 담당을 한다.


바로 위에 있던 CBSA 라는 기관은 출입국 지역에서만 담당을 하고

실제의 캐나다-미국의 긴 국경선은 이처럼 연방 경찰인 RCMP가 공중에서 비행기나, 보트, 순찰차량을 타고

감시 순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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